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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導體集積回路의配置設計에관한法律

第1章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創作者의 權利를 보호하고 配置設計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半導體關聯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5>

"半導體集積回路"라 함은 半導體材料 또는 絶緣材料의 표면이나 半導體材料의 내부에 한개이상의 能動素子를 포함한 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導線이 分離 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電子回路의 機能을 가지도록 製造된 中間 및 最終段階의 製品을 말한다.
"配置設計"라 함은 半導體集積回路를 製造하기 위하여 각종 回路素子 및 그들을 연결하는 導線을 平面的 또는 立體的으로 配置한 設計를 말한다.
"創作"이라 함은 配置設計製作者의 知的努力의 결과로서 통상적이 아닌 配置設計를 製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요소의 組合으로 구성된 때에도 全體的으로 보아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를 製作하는 행위는 이를 創作으로 본다.
"이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配置設計를 複製하는 행위
- 나. 配置設計에 의하여 半導體集積回路를 製造하는 행위
- 다. 配置設計, 그 配置設計에 의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또는 그 半導體集積回路를 사용하여 製造된 物品(이하 "半導體集積回路등" 이라고 한다)을 讓渡·貸與하 거나 展示(讓渡·貸與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輸入하는 행위
"配置設計權"이라 함은 配置設計를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資源部長官에게 設定登錄함으로써 발생하는 權利를 말한다.

第3條 (外國人의 配置設計)
①外國人 및 外國法人(이하 이 條에서 "外國人"이라 한다)의 配置設計는 이 法 및 大韓民國이 가입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된다.
②商工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되는 外國人의 配置設計라 하더라 도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의 配置設計에 대하여 이 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法 및 大韓民國이 가입 또는 체결한 條約에 의한 보 호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4條 (在外者의 配置設計管理人)
①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 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在外者의 配置設計에 관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 "配置設計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 면 配置設計에 관한 節次를 밟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 이 한 처분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配置設計管理人은 부여받은 權限과 관련된 일체의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
③在外者로서 配置設計에 관하여 第2

第6條 (配置設計權의 발생) 配置設計權은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를 第21條第1項의 의 選任·변경 또는 代理權의 수여·消滅에 관하여 登錄하지 아니하

第7條 (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
①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은 設定登錄日부터 10年으로한다.
②第1項의 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은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최초로 이용 날부터 10年 또는 그 配置設計의 創作日부터 15年을 초과할 수 없다.

第8條 (配置設計權의 효력)
第21條第1項의등"이라 한하여 設定登錄을 한 者 및 그로 부터 權利를 承繼한 者(이하 "配置設計權者"라 한다)는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營利를 目的으로 이용하는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配置設計權에 관하여 第11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利用權을 設定한 경우에는 第11條第2□ 用利用權者가 그 配置設計를 이용하는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權의 효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敎育·硏究·分析 또는 評價등의 目的이나 개인이 非營利的으로 사용하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硏究·分析 또는 評價등의 결과에 의하여 製作된 것으로서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
配置設計權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것으로서 創作性이 있는□ 引渡받은 者가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에 대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第2條第4號 다目에 規定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효력 "라 한다)가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에 대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第2條第4號 다目에 規定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 공동으로 創作 한 配置設計의 配置設計權은 공동으로 創作한 者의 共有 로 하며, 共同創作者간에 特約이 없는 한 共有者의 持分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配置設計權이 共有인 경우에□ 의 경우 또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專用利用權을 이전할 수 있다.
④專用利鎌□"通常利用權"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없다.
⑤專用利用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에는 미치지 아니□이를 각각 "專用利用權"으로 본다.

第12條 (通常利用權)
①配置設計權者는 他人에게 通常利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利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이하 "通常利用權者"라 한다) 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 利를 가진다.
③通常利用權者는 配置設計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相續 기타 一般承繼 의 경우 또□
2. 配置設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年이상 國內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外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를 請求한 者킬□ 協議 결과 通常利用權의 設定에 관한 合議가 成立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商工資源部長官에게 通商利用權의 設定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 <改正 95·
非常事態 기타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工資源部長官에게 직접 通常利用權의 設定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申請人에게 通常利用權의 設定을 裁定(이하 "裁定"이라 한□
아니하거나 第13條第4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事由가 종료하고 다시 발생할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利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裁定을 날부터 消滅한다.
③裁定의 取消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또는 配置設計의 이용에 대하여 配置設計權者·專用利用權者 또는 通常利用權者(第11條第4項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利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金錢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正 95·1·5>

第17條 (配置設計權의 消滅) 配置設計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속되는 경우 2. 配置設計權者인 개인이 相續人없이 死亡하여 그 配置設計權이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設定登錄의 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 <改正 95·1·5> 1. 申請人이 創作者가 아닌 경우 □設定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文書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第21條 (設定登錄 및 公示)
①商工資源部長官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에 대한 申請이 있는 경우에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却下하는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은 商工資源部長官이 配置設計登錄原簿에 기재하여 행한다. <改正 95·1·5>
4. 配置設計權·專用利用權 또는 通常利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이전· 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1·5>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商工資源部長官이 配置設計登錄原簿에 기 재하여 행한다. <改正 95·1·5>

第24條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取消)
商工資源部長官은 設定登錄된 配置設計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設定登錄을 取消 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設定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 削除 <95·1·5>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26條 (委員會의 機能 ) 委員會 는 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改正 95·1·5>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 및 第15條의 規定에
2.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의 取消에 대한 不服申請에 관한 사항
3. 商工資源部長官 또는 委員 3人이상이 공동으로 審議에 부치는 사항

第27條 (調停節□ ②委員會는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날부터 6月이내에 調停하여야 한다.
③委員會의 調停節次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事調停法의 規定 을 準用한다. 두되, 그중 1人은 辯護士 또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第29條 (調停의 成立) ①調停은 당사윳홱□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 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2.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의 取消에 대한 不服申請에 관한 사항 3. 商工資源部長官 또는 委員 3人이상이 공동으□

第27條 (調停節□
②委員會는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날부터 6月이내에 調停하여야 한다. ③委員會의 調停節次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事調停法의 規定 을 準用한다. 두되, 그중 1人은 辯護士 또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第29條 (調停의 成立)
①調停은 당사윳홱□

第34條 (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5章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②第1項□있다.
④損害額이 第3項에서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5>
⑤削除 <95·1·5>

第37條 (補償金)
①配置設計의 設定登錄전에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이용한 配置設計의 創作者는 그 이용후 당해 配置設計에 대한 登錄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配置設計를 複製한 肪, 複製된 配置設計를 이용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등을 善意이며 過失없이 引渡받은 者에 대하여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配置設計의 設定登錄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된 경우에느□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請求權을 가지는 者가 그 配置設計의 設定登錄전에 당해 配置設計가 複製된 사실 및 그 複製된 配置設計를 이용한 者를 알았을 경우에는 民法第766條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

第40條 (手數料)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 또는 第23條第1項 및 第2項 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나 配置設計權에 관한 각종 증명의 發給申□ [全文改正 95·1·5]

第41條 (在外者의 裁判籍)
在外者의 配置設計權에 관하여 配置設計管

第42條 (權限의 위임등) ①商工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商工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 또는 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3條 (配置設計의 技術振興)
①商工資源部長官은 國內配置設計의 技術向登錄을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48條 (秘密漏泄의 罪) 第4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

第49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5條第1項, 第46條 또는 第47條에 해당 하는 위반행汰□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 다. <改正 95·1·5> 附則 날부터 施行한다. [1993·8·31 대통령령제13972호,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 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3條 (配置設計의 技術振興) ①商工資源部長官은 國內配置設計의 技術向登錄을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48條 (秘密漏泄의 罪) 第4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

第1章總則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5>

1. "半導體集積回路"라 함은 半導體材料 또는 絶緣材料의 표면이나 半導體材料의 내부에 한개이상의 能動素子를 포함한 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導線이 分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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