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시행령

부 정 경 쟁 방 지 법 시 행 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경쟁심의위원회)

②위원장은 특허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소속 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회의)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정한다.

제8조 (시정권고의 방법등)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93·12·31>

제9조 (의견청취의 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그 위임을 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한다.
<신설 93·12·31>

제11조 (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14>

②(법의 시행일) 법률 제4478호 부정경쟁방지법중개정법률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