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 | 특허법시행령 | 특허법시행규칙 |
|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시행령 | 실용신안법시행규칙 | |
| 의장법 | 의장법시행령 | 의장법시행규칙 | |
| 상표법 | 상표법시행령 | 상표법시행규칙 | |
| 산업재산권 관련법 | 특허료등 징수규칙 | 특허협력조약 | 파리조약 |
| 반도체배치법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 |
| 변리사법 | 변리사법시행령 | 변리사법시행규칙 | |
|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안" 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 "등록실용신안" 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 "실시" 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 양도.대여.수입 또는 전
시하거나 그물품의 양도 또는 임대의 청약(양도 또는 임대를 위한 전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95.12.29>
제3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전에 실용 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후에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 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 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 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시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인과 타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④ 제3항의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 3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 199 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국제특허출원(제44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 2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 다)인 경우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중 "출원공개" 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 21 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 "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 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 으로 한다.
제5조 (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 한 서면을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선원)
②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 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 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과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동일한 경 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실용 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 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 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 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 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제9조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 이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 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의 장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또는 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67조 또는 의장법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변경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신설 93.12.10>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3년이내에 특허 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 다.
③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 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거절사정)
제14조 (거절이유통지)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제16조 (등록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통산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개정 95.12.29>
제17조 (수수료)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 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 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통산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개정 95.12.29>
제18조 (실용신안등록원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 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9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②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 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 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제1항 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 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② 특허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 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 안등록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95.12.29>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 로 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95.12.29>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등과의 관계)
제26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 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 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의장권에 대 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의장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의장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97조.제99조 내지 제103조.제106조 내지 제125 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10>
제30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31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26조.제128조 및 동법 제130조 내지 제 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 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실용신 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 록실용신안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 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 록실용신안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특허권 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 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없 다.
제34조 (항고심판의 청구)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5조를 준용하는 경우 동조제1항 중 "제167조"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으로 본다.
제35조 (특허법의 준용)
제36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 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②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 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기 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 이하 "기 준일"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 (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 역문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로 본다.
제38조 (서면의 제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도면의 제출)
②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 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도면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제실용신안 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 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출원변경시기의 제한)
제41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42조 (거절사정의 특례)
제43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44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3.3.6>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 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 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 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 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 제36조제2항.제37조제4항 내지 제6항.제41조 내지 제43조 또는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 및 제 2항 또는 동법 제20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 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 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을 "제37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
제45조 (특허법의 준용)
제46조 (실용신안공보)
제48조 (침해죄등)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49조 (위증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 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 (허위표시의 죄)
제51조 (사위행위의 죄)
제52조 (비밀누설죄등)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몰수등)
② 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 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 (과태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 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권리설정된 실용신안등록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실용신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② (실용시안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실용시안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실용신안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실용신안등록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 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것 부터 적용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②이 法 施行당시 存續중인 實用新案權 및 特許廳에 계속중인 實用新案登錄 出願중 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存續期間이 단축되는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實施事業을 準備하고 있는 者에 대한 通常實施權 인정의 特例)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는 者는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 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1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條 (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