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시행령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의장법 의장법시행령 의장법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산업재산권 관련법 특허료등 징수규칙 특허협력조약 파리조약

반도체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리사법시행규칙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명진흥연차대회 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진흥에 관련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의 요청을 받은 사용자등이 발명공작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4조 (발명공작교실의 운영지원)

②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등에게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시설유지비용 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 (직무발명의 출원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제6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등)

④정보센터의 설립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허청장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출연금의 사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②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제9조 (평가기관의 지정등)

②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 및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1조 (알선센터의 구성등)

②알선센터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것외에 알선센터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소속 공무원·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화해의 알선·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중단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조정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알선·조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화해의 알선·조정의 직무수행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 (청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발명보호법시행령 및 발명보호위원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인용 한 것 으로 본다.

부칙 <96·3·28>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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