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입법예고




  • 교육부공고제1996-56호

    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환경부공고제1996-61호

    하수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법무부공고제1996-35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전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년 9월 23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환경부공고제1996-60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중수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노동부공고제1996-38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6년 9월 21일

    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노동부공고제1996-37호

    기능대학법의 개정에 앞서 먼저 국민에게 널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하여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고 합니다.

    1996년 9월 20일

    노동부장관

    기능대학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기타

  • 법무부공고제1996-34호 형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9일

    법무부장관

    행형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법무부공고제1996-32호

    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범죄신고자등보호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환경부공고제1996-57호

    1996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환경부공고제1996-58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노동부공고제1996-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 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년 9월 18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국방부공고제1996-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정보통신부공고제1996-84호

    전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통일원공고제1996-3호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6일

    통일원장관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 교육부공고제1996-53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년 9월 16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해양수산부공고제1996-4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2. 주요 골자

    3.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