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法制硏究院은 國內·外法制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國家立法政策의 樹立을 支援하고, 법령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전산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普及을 위하여 韓國法制硏究院法(法律 第4141號)에 의하여 설립된 政府出捐硏究機關으로서 民主法治國家의 完成, 國際化·情報化 및 高度産業化의 先導, 統一時代에 대비한 統一法制의 마련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됨.

89. 12. 21 韓國法制硏究院法(法律 第4141號) 公布· 施行
90. 2. 12 設立委員會 構成(委員 5人)
90. 6. 18 設立者(大統領) 基本財産 出捐
90. 7. 28 初代 院長 李世薰 就任
90. 7. 30 韓國法制硏究院 設立· 開院
90. 8. 14 初代 理事長 選任(金道昶 博士)
93. 7. 30 第2代 理事長 選任(金道昶 博士) 第2代 院長 張明根 就任
95. 3. 10 第3代 院長 白南辰 就任

※ 硏究室
國內法制硏究室
外國法制硏究室
特殊法制硏究室

理 事 長	金 道 昶	辯護士
選任理事	白 南 辰	院 長
	金 世 新	江原大 敎授
	金 鼎 鉉	辯護士
	宋 相 現	서울大 敎授
	安 秉 勳	朝鮮日報 專務理事
當然職理事	朴 松 圭	法制處 次長
	朴 鍾 洽	國會事務處立法 次長
	李 桓 均	財政經濟院 次官
監 事	石 鎭 康	辯護士

委 員 長	白 南 辰	院 長
委 員	權 寧 星	서울大 敎授		權 五 乘	서울大敎授
	金 南 辰	高麗大 敎授
	金 東 訓	中央日報 理事
	金 相 容	延世 大 敎授
	金 亨 培	高麗 大 敎授
	朴 秉 濠	서울 大 敎授
	朴 鈗 炘	慶熙 大 敎授
	裵 俊 相	漢陽 大 敎授
	宋 相 現	서울 大 敎授
	梁 承 斗	延世 大 敎授
	張 明 奉	國民 大 敎授
	張 元 興	한국데 이터베이스 진흥센터전무이사
	崔 鍾 庫	서울 大 敎授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사업

가. 입법정책연구

現行法令 全般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政府立法政策의 方向을 제시하고 改善方案에 대한 신속한 立法的 對應策을 마련함으로써 國家政策의 效率的 수행에 기여하며, 立法過程의 合理性을 도모함으로써 法令體系의 一貫性 確保에 이바지함.

나. 현안법제분석

法制관련 懸案에 대한 각계의 意見調査 및 신속한 對備策을 提示함으로써 새로운 立法政策樹立에 필요한 資料를 제공하며, 國際化·開放化에 부응할 수 있는 法令情報 提供 및 주요외국의 懸案法制에 대한 신속한 紹介와 內容分析을 통하여 國內立法政策을 지원함.

다. 기초법제연구

立法政策의 근거가 되는 法律文化를 硏究함으로써 現行法制의 規範力確保 및 强化에 힘쓰며, 韓國傳統法制와 現行法制間의 斷折克服 및 傳統法制의 繼承發展 可能性에 대하여 깊이 探究함으로써 法治主義 정착에 기여함.

라. 통일법제연구

南北協力推進에 따라 발생하게 될 관계법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여 南北協力의 활성화를 위한 法的 支援方案을 모색하는 한편 南北韓法制에 대한 比較硏究와 北韓法制의 分析등을 통하여 統一國家完成의 기초가 되는 統一法制 마련에 대비하고자 함.

연구협력사업부문

國內外 硏究機關과 法制分野에서의 긴밀한 硏究協力體制를 구축하여 法制關聯硏究의 效率性을 提高하고,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간행을 통하여 法制關聯問題에 대한 各界 專門家의 意見을 정리하며, 大韓民國現行法令의 英譯을 통하여 영역법령의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고 大韓民國現行法令의 대외홍보에 기여함.

大韓民國現行法令DB, 大韓民國英文法令DB, 大韓民國法令案입법예고DB의 국민 On-Line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에 힘쓰며, 海外 Network와 연계하여 汎國家的 次元의 法律情報電算化 사업을 추진함.

法令情報를 체계적으로 蒐集·管理하고 대한민국현행법령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大韓民國現行法令集, 英文法令集, 法令沿革集 및 法制解說資料誌를 發刊·普及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月刊 [법제]등을 보급함으로써 一般國民의 法의 生活化에 기여함.

한국법제연구원의 간행물 안내

1. 현행법령집

   •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 월1회 발간)
     전50권 54책 (제72회 추록 가제필)
   • 대한민국법률연혁집(추록 연2회 발간)
     전32권(제2회 추록 가제필)
   • CURR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추록 연4회 발간)
     전6권(제34회 추록 가제필)

2. 기초자료
   • 소련법제자료
     협동조합법 / 노동분쟁해결절차법 / 임대차기본법 / 헌법위원회법 / 토지기본법 / 소유법 / 연방탈퇴법 / 국가비상사태법 / 연방및공화국의 권한에 관한 법률 / 기업법 / 신연방조약초안 / 헌법
   • 독일연방선거법

3. 연구보고서
   • 국민법의식조사연구(Ⅰ)
   •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외자도입법제(Ⅰ)
   • 입법이론연구(Ⅰ) -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 한말법령체계분석
   • 독일자치법제연구(Ⅰ)
   • 중국의 민법통칙연구(Ⅰ)
   • 관습법조사연구(Ⅰ) -예비조사편-
   • 입법의견조사연구(Ⅰ)
   • 정보화사회의 전개와 입법적 대응
   • 한국법사학논저목록
   • 현행공용침해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일본의 유통환경과 법제분석
   •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방향
   • A Survey on the Korean People's Attitude Towards Law〔국민법의식조사연구(Ⅰ) 영문판〕
   • 중국의 [일국양체제론]과 1997년 이후 홍콩법제
   • 생활보호법제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 경쟁질서의 유지와 지적소유권법
   • 헝가리의 경제개혁법제 연구
   •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법제개선
   • 한국기업의 대중국합영·합작투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전회통연구(Ⅰ)
   • 주택임대차실태에 관한 연구
   • 북한 법제관련문헌목록집
   • 각종 부담금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연구
   • 조약의 체결절차와 시행에 관한 연구
   •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UR협정에 따른 산업지원법제개선과 관련하여 -
   •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 환경영향평가법연구
   •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
   • 과태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독일통일에 따른 공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 대전회통연구(Ⅱ) - 호·예전주석
   • 남북연합의 법적성격과 전망
   •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 물류관계법의 체계분석과 개선방안
   • 도로의 설치·관리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대전회통연구(Ⅱ)
   • 북한법률용어의 분석
   • 통감부법령체계분석
   • 쓰레기관리법제
   • 중국의 섭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 사례
   • 기술라운드(TR)의 전개와 법적 대응
   • 사회보험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4. 입법의견조사
   •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 환경문제관련입법의견
   • 성직자 과세논쟁
   • 남북통일을 위한 대처방안과 법적문제
   •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 농지제도의 법적정비
   •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 상품권의 법적규제
   • 묘지제도의 법적 개선
   • 과학기술혁신과 법제개선
   •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
   • 종교법인법
   • 인공수정의 법적규율
   •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 사교육의 합리화
   • 입양제도의 개선
   •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 부동산실명제의 입법방향
   • 행정심판법의 개정방향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 노인복지법제의 개선
   • 최근입법의견 동향(Ⅰ)

5. 현안분석
   •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 정신보건법의 입법방향
   • 영국의 선거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제
   • 일본의 국회의원재산공개법
   • 주요국가의 도청방지법제
   • 베트남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
   • 자금세정규제에 관한 입법례분석
   • 대통령 긴급명령제도의 검토
   • 영국의 선거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제(증보)
   • 일본의 정치개혁동향과 관련법제의 정비
   • 프랑스의 정치개혁관련법제
   • 러시아 연방헌법 - 해설과 전문
   • 일본의 행정절차법과 우리 행정절차법의 제정방향
   • 물 오염의 통제
   •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 안전관계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 공정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절차법 제정방안
   • 재해에 대한 긴급대응정책과 법제
   • 쓰레기종량제
   • 다자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 풍속영업의 법적 규제
   • 경제규제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6. 외국법제동향분석
   • 유럽공동체의 방송규제
   • 독립국가공동체(CIS) 헌장
   • 러시아 연방헌법(안)
   • NAFTA와 통상분쟁의 해결
   • 일본의 정치개혁법제
   •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 일본의 기업연금법제분석
   • [외국의 미온적 환경규칙]에 대한 무역규제를 위한 국내법 적용
   • 유럽연합(EU)의 환경법제와 상품의 자유이동
   • 독일통일과 기본법의 개정
   •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최근의 법제발전
   • 해양법협약과 우리나라의 해양관련법 개정방향

7. 북한법제분석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
   •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
   • 북한의 지하자원법제

8. 학술지
   • 법제연구 창간호 (특집: 한국법제의 좌표Ⅰ)
   • 법제연구 제2호 (특집 : 한국법제의 좌표 Ⅱ)
   • 법제연구 제3호 (특집 : 민주법치국가 완성을 위한 법제기능)
   • 법제연구 제4호 (특집 :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 법제연구 제5호 (특집 :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와 입법적 대응)
   • 법제연구 제6호 (특집 :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입법적 대응)
   • 법제연구 제7호 (특집 : [삶의 질]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향)
   • 법제연구 제8호 (특집 : 근대법수용 100주년 기념)
   • 법제연구 제9호 (특집 : 지방화시대의 법제적 대응)
   • 법제연구 제10호 (특집 : 의원입법의 실제와 활성화 방안)

9. 학술회의자료지

   • 90년대 한국사회의 당면문제와 법적대응방안(제1회)
   • 시장개방과 법적대비(제2회)
   • 국민의 입법참여와 입법예고제(제3회)
   •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제4회)
   • 법령정보서비스와 국민의 법생활(제5회)
   • 남북통일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제6회)

10. 수탁연구과제
    • 도시재개발법령 개정방안연구
    • 8개 중소기업법 정비방안연구
    • 변리사의 직무영역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
    • 공인회게사제도 및 관계법령 개선방안
    • 각국의 변호사법(번역)
    • 각국의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번역)
    • 지적측량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경쟁체제에 관한 연구
    • 세무대리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 각국의 지적측량관계법
    •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작성

11. 법령해설자료지
    • 북한법제개요 - 법제처 편
    • 북한의 합영법제 - 법제처 편
    • 경국대전
    • 법률연혁목록(1948∼1993년)
    • 외국인의 법적지위
    • 주석 당률소의(Ⅰ) LI>주석당률소의(Ⅱ) LI>행정심판법론

대한민국법령데이터베이스(KOLD) 이용안내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법령데이터베이스(KOLD)]구축하여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정부기과, 기업 및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DB의 종류

DB의 종류	DB의 내용	비 고
대한민국현행법령DB	현재 유효한 모든 법령, 즉 헌법·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 등을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
대한민국조약DB	조문 및 부속서 등의 현행 조약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
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DB	현재 유효한 법령중 헌법 및 중요한 법률·대통령령을 영역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
법령안입법예고	입법에 앞서 예고된 법령안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
대한민국법률연혁DB	법률의 제정취지와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모아서 법률의 제정·개정연혁을 알 수 있게 한 데이터베이스	계획
법령종합시소러스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통제어로 법령을 주제·내용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	계획

나. 이용방법

PC와 모뎀을 구비하여 전화선에 연결한 다음 PC통신망(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하이텔 인포샵)에 접속합니다.

메뉴방식

천리안 가입자는 [톱메뉴에서 16.경제/산업]→[2.세무/법률]→[8.대한민국법령DB]를 선택, 하이텔 가입자는 [톱메뉴에서 7.경영/산업]→[6.세무/법률]→[2.대한민국법령DB...한국법제연구원]을 선택, 나우누리 가입자는 [톱메뉴에서 26.정치/사회]→[22.대한민국법령DB]를 선택, 하이텔 인포샵은 [톱메뉴에서 32.부동산/법률/세무]→[10.대한민국법령DB]를 선택, 유니텔에서는 [톱메뉴에서 생활/문화]→[부동산/회원권/법률]→[대한민국법령DB]을 선택하면 KOL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방식

공동으로 [GO KOLD]를 입력하면 KOL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이텔 인포샵은 명령어입력라인에서 [KLRI/KOLD]를 입력하여 KOL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명 검색 :

법령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력하면 그 법령명이 포함되어 있는 방법을 검색하여 해당 법의 개정연혁, 조문 및 부칙, 별표서식 등 전부를 열람할 수 있음

분야별 검색

: 법령의 분야를 선택하면 그 해당 법령명을 모두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하위분야로 세분되어 있음

용 어 검 색

: 찾고자 하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모든 법의 해당 조문만을 찾아 볼 수 있음

라. 이용요금 :분당 300원

마. 이용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전산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진학기획빌딩 (우 110-062)

※ 회원제가 아닌 일반 유료상용서비스이므로 데이콤 천리안·한국PC통신·HITEL·나우콤 나누우리, 유니텔, 하이텔 인포샵 가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자료회원 안내

韓國法制硏究院에서 발간되는 硏究報告書 및 法制資料를 효과적으로 普及하고, 法制關聯 연구자 및 실무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紐帶關係를 형성하면서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方向을 提示하는데 일조하고자 도서자료회원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가. 회원의 종류

1. 일 반 자 료 회 원:

[일반자료회원]에게는 기초자료지·연구보고서·학술지·학술회의자료지 및 月刊 [법제]등의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단, 현행법령집·영문법령집 및 그 추록과 법제해설자료지는 제외됩니다.

2. 입법의견자료회원 :

[입법의견자료회원]에게는 현안쟁점에 관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수집·정리 및 분석한 {국내입법의견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나. 연간회비

1. 일반자료회원 개인회원 : 60,000원, 기관회원 : 80,000원
2. 입법의견자료회원 : 10,600원

다. 가입방법

1. 총무부에 직접 회비불입
2. 은행의 온라인구좌이용 회비불입
   국민은행 : 계좌번호 009-25-0002-616
   예금주 : 한국법제연구원
3. 은행의 지로창구이용 회비불입 지로번호 : 3033948 (MICR)

라. 가입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한국법제연구원 총무부
TEL 722-2904∼5. FAX 722-2900

※ 회비불입일에 회원으로 가입되며, 가입전에 발간된 간행물은 재고분에 한하여 20% 할인가로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