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7 ∼ 1996. 현재
| 理 事 長 | 金 道 昶 | 辯護士 |
| 選任理事 | 白 南 辰 | 院 長 |
| 金 世 新 | 江原大 敎授 | |
| 金 鼎 鉉 | 辯護士 | |
| 宋 相 現 | 서울大 敎授 | |
| 安 秉 勳 | 朝鮮日報 專務理事 | |
| 當然職理事 | 朴 松 圭 | 法制處 次長 |
| 朴 鍾 洽 | 國會事務處立法 次長 | |
| 李 桓 均 | 財政經濟院 次官 | |
| 監 事 | 石 鎭 康 | 辯護士 |
| 委 員 長 | 白 南 辰 | 院 長 | |||
| 委 員 | 權 寧 星 | 서울大 敎授 | 權 五 乘 | 서울大敎授 | |
| 金 南 辰 | 高麗大 敎授 | ||||
| 金 東 訓 | 中央日報 理事 | ||||
| 金 相 容 | 延世 大 敎授 | ||||
| 金 亨 培 | 高麗 大 敎授 | ||||
| 朴 秉 濠 | 서울 大 敎授 | ||||
| 朴 鈗 炘 | 慶熙 大 敎授 | ||||
| 裵 俊 相 | 漢陽 大 敎授 | ||||
| 宋 相 現 | 서울 大 敎授 | ||||
| 梁 承 斗 | 延世 大 敎授 | ||||
| 張 明 奉 | 國民 大 敎授 | ||||
| 張 元 興 | 한국데 이터베이스 진흥센터전무이사 | ||||
| 崔 鍾 庫 | 서울 大 敎授 |
나. 현안법제분석
다. 기초법제연구
라. 통일법제연구
연구협력사업부문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입법정책연구 | 현행법제개선방안연구(Ⅴ)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지방자치와 계획법체계의 정비에 관한 연구 경찰작용법제 연구 무역규제를 위한 미국의 국내법적용에 관한 연구 식품위생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입법이론연구(Ⅳ) 입법심사방법론에 관한 연구 |
| 현안법제분석 | 현안분석(1)
제1호 경제규제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2호 전자파의 법적 규제 - 제3호∼제8호 제목미정 국내입법의견조사·분석(Ⅵ) 최근입법동향 제1호∼제4호 |
| 기초법제연구 | 관행·관습법조사연구(Ⅴ)
한국법제사 및 고법전연구(Ⅵ) 조선총독부 법령체계분석(1) :입법체계·통치구조 대전회통연구(4) : 형전 국민법의식조사(Ⅳ)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 |
| 통일법제연구 | 통일법제연구(Ⅲ)
북한법률용어의 분석(2) : 민·형사법편 북한법제분석(Ⅲ) 제1호 : 북한의 지하자원법제 제2호 : 북한의 정치관계법제 |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연구협력 | 국내외 연구공조체제 구축
학술회의 개최 제7회 법제세미나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96. 6. 11) 제8회 : 하반기 개최 예정 학술지 [법제연구] 간행(3회) 제10호 (96. 6. 30 발간) 특집 : 의원입법의 실제와 활성화 방안 제11호 (96. 9. 30 발간) 특집 : 자동화사회에 있어서의 법적 대응방안 제12호 : 제목미정 (96.12.31 발간예정) 현행법령영역사업 법제자료실운영 |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법령정보전산화 | 대한민국현행법령DB 현행성 유지·관리
대한민국영문법령DB 현행성 유지·관리 법령안 입법예고DB의 현행성 유지·관리 |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대한민국현행법령집 | 대본 및 추록 발간·보급 |
| 대한민국영문법령집 | |
| 대한민국법률연혁집 | |
| 현행훈령집 | 현행훈령집 추록 발간·보급 |
| 기타 단행본 등 | 법제해설자료지 발간·보급
月刊 [법제] 보급 |
현행법령집
학술회의자료지
가. DB의 종류
| DB의 종류 | DB의 내용 | 비 고 |
|---|---|---|
| 대한민국현행법령DB | 현재 유효한 모든 법령, 즉 헌법·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 등을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 | 서비스 중 |
| 대한민국조약DB | 조문 및 부속서 등의 현행 조약 데이터베이스 | 서비스 중 |
| 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DB | 현재 유효한 법령중 헌법 및 중요한 법률·대통령령을 영역한 데이터베이스 | 서비스 중 |
| 법령안입법예고 | 입법에 앞서 예고된 법령안의 데이터베이스 | 서비스 중 |
| 대한민국법률연혁DB | 법률의 제정취지와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모아서 법률의 제정·개정연혁을 알 수 있게 한 데이터베이스 | 계획 |
| 법령종합시소러스 |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통제어로 법령을 주제·내용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 | 계획 |
나. 이용방법
메뉴방식
명령어방식
법령명 검색 :
분야별 검색
용 어 검 색
라. 이용요금 :분당 300원
마. 이용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전산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진학기획빌딩 (우 110-062)
도서자료회원 안내
2. 입법의견자료회원 :
[입법의견자료회원]에게는 현안쟁점에 관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수집·정리 및 분석한 {국내입법의견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1. 일반자료회원 개인회원 : 60,000원, 기관회원 : 80,000원
2. 입법의견자료회원 : 10,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