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법제처장은 29일 오후 경기도 광주군 삼육재활센터를 방문, 제10회 애틀랜타 장애인 올림픽대회(8월15일 ~ 25일)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중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金基錫 법제처장은 1996. 7. 5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96년도 법령정비를 위한 35개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정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제를 마련한다는 법령정비의 기본방향하에 법제처 주관으로 각부처와 공동으로
연초부터 조사·발굴한 총 583건의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고, 정비하기로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입법절차를 거쳐 조속히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법령정비사업은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올해 처음으로 변호사 및
학자들로 구성된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 그 성과가 매우 좋아 앞으로도 이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金基錫 법제처장은 연초에 계획된 정부입법과 이번에 정비하기로 한 법령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법제처는 앞으로 하위법령이 모법에 보다 충실하도록 법령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밝히면서 모법에의 상충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은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도록 당부하였다.
민원처리 만족도 법제처 1위 정부 - 행정연구원 첫 공동조사결과
37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법제처가 1위로
평가됐다.
정부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처음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장관급부처 가운데에는 법제처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총무처·공보처·문화체육부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외청장급기관 가운데에는 수로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기상청·농촌진흥청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최우수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 표창과 상패를 수여하고, 나머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표창과 상패를
수여한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조사결과를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향후 총무처주관으로 정부부처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전 중앙부처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당
부처를 이용한 민원인들을 민원접수대장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한 뒤,
△민원처리절차 △담당직원의 업무 처리능력 △국민대응태도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
△정책에 대한 만족 등의 분야에 33개 설문문항에 답변하게 한 뒤 점수를 매겨 평가됐다.
「고객지향적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는
공무원사회의 대국민봉사의식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만큼 정부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순위변동추이와 대국민 서비스개선여부 등을 관련부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평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기석 법제처장은 6월24일 태릉 선수촌을 방문하여 애틀랜타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비지땀을 흘리며 훈련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기석 법제처장은 6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국복지공단 보훈원을 찾아 의탁할 곳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를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