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전자화시대 열린다.
- 정보기획과 : 561 - 2462
- 담 당 : 김태만 사무관
- 특허청은 7.1.부터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출원되던 특허출원서류를 플로피디스크(FD)와 병행하여 제출토록 하는『FD부본 출원제도』를 시행한다.
- 특허청이 앞으로 온라인 출원제도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1단계로 FD부본 출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 온라인 전자출원의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온라인 출원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 FD부본으로 제출된 표준화된 출원관련 전산데이터를 활용하여 년간 100억원을 상회하는 공보 발간비를 6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출원서류의 보관에 따른 막대한 추가 비용을 현행의 1/3 수준으로 줄여 나가는 동시에
- 일본특허청, 미국특허청 및 유럽특허청과 같은 선진국 특허청은 물론 중국,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 특허청들까지 CD-ROM공보를 발간하여 CD-ROM에 의한 특허정보의 국제적 교환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CD-ROM 공보발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 특허청은 이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 '95. 4에 『전자출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 '95. 9 부터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손쉽게 특허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S/W인 『FD부본 작성시스템(KEAPS; Korean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의 개발에 착수하여 '95년말에 완료하고,
- '96. 1∼5의 기간중에 주요변리사, 업종별 대표기업등 다양한 출원인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및 보완개발을 거쳐
- '96. 6.에는 동 S/W 최종판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 1,000부를 산업계 및
변리사와 개인발명가에게 배포하고 동 SW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였다.
- 특허청은 이와 병행하여 온라인출원 및 청내 사무처리 전반의 자동화를 위한
전자출원 프로젝트 제2단계 사업에 이미 착수하였다.
- 특허청은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 전자출원시스템 개발 전담사업자로 (주)LG-EDS를 지정(`95.9)하고, 이
회사의 전문인력 40명으로 용역팀을 구성하여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 금년초부터 청내에 『전자출원시스템개발팀』을 구성하는 한편 변리사,
업종별 대표기업체, 개인발명가등으로 구성된 『전자출원 자문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다.
- 이 프로젝트는 '98년말 까지 완료되고 '99. 1월 부터는
- 전국어디에서나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출원, 등록, 열람이 가능한 원격
민원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고,
- 특허관련 서류 일체가 전자화되어 서류이동없는 사무처리 환경이 구축
됨으로써 발명의 신규성 판단등 심사, 심판관의 사고와 판단에 의존하
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자동화되어, 심사.심판의 업무효율이 크
게 향상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