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대하여

1995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이 실행되었다. 이것은 중국최초의 교육전반에 관한 총합적인 법률이다.

중국은 건국후, 교육에 관한 법률없이, 통지와 지시라는 정책문서와 행정혁명을 기본으로한 지도, 관리가 행하여졌다. 그러나, 혁명, 개방후, 교육법규의 제정이 중시되어 80년에는 최초의 교육관련법인 「학위조례」가 공포, 86년에는 「의무교육법」,94년에는 「교사법」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특정분야에 대한 법률일따름이었다.

「교육법」은 중국교육의 기본적 방침으로, 이정표라는 중요성을 가진다. 교육법은 전18장, 84조로 구성되어있다.

동법에 있어서 「교육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봉사하여야만한다.(5조)」 는 교육기본방침이 있다. 「입학, 진학, 취직등에 있어서 법은 평등한 권리를 요한다.(36조)」등이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법」제정과 동시에 「직업교육법」「고등교육법」「성인교육법」 등 관련법칙도 정비되었다.

흥미로운 교육

1995년은 항일전쟁후, 50주년의 해로, 각국 교육 위원회는 애국주의교육을 전개하도록 각학교에 요망하고, 각지의 항일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북경에서는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년기념수도대학생황하대합창대회」가 열려, 북경시 개 대학생 만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항일을 테마로한 연극, 합창, 영화 상영회 등도 개최되었다.

입시의 과열문제

입시과열의 문제로 인해 아동, 학생의 수업부담이 커졌다. 최근들어 이러한 부담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월 「올림픽클래스」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학교는 본래「국제수학올림픽」등에의 파견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엘리트양성 유료입시학원으로 변하여, 정규수업에 영향을 끼치는 한편, 입시를 과열시키는 병폐를 낳았다.

주휴2일제

95년 9월부터 소,중,고교 완전주2일제가 도입되었다. 주2일제에 대하여, 부모는 반대, 학생은 찬성, 교사는 대찬성이라는 여론이었다.

부모는, 부모가 집에 부재일 경우, 어린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또한, 공부에 대한 걱정을 가진 부모도 많았다.

어린이는 토요일이 휴일이 된다는 것을 기뻐하고있다. 많은 어린이가 숙제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휴일은 보내고있다.

교사는 노동시간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휴2일제에 대찬성인 입장이다.

한편, 2일간의 휴일을 이용하여, 활동그룹을 조직, 과외활동을 하는 소학교도 있다. 북경의 어떤 학교에서는 근처에 사는 각기 다른 소학교생4-5명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부모의 지도로 공원, 동물원에서 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서 단어찾기경쟁, 표본만들기, 요리등 흥미로운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지역내에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활동센타를 설치하는 일이 이후의 과제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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